바이드노믹스란?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시나리오

*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바이드노믹스 관련 자료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바이드노믹스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로

 

바이드노믹스라고 부릅니다.

 

바이드노믹스

 

 -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 또한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진보주의 성향의 민주당 후보답게 노동, 인권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정책 

 

1. 경제정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토앟ㄴ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 할 것으로 예상 됨 

 

2.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미래 비전을 제시함

 

3. 통상정책은 미국 다자주 통상정책을 다시강조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것임 

 

4. 환경정책은 친환경 기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장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5. 통화정책은 행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

 

6. 여섯째, 재정정책은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을 계획중임

 

바이드노믹스의 경제정책

 

1. 중산층 복원

 

 - 조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키며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계획중임

 

- 바이든은 재정을 이용한 투자 증가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세정책 개편 등을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할 것을 목표로 함 

 

구제척인 방안

 - 미국 내 취업자 회복을 위해서 약 7천만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5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함

 

 -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제시로 재정여력 확보 및 분배를 통한 중산층 복원 목표

 

 -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반 확대 

 

바이드노믹스의 산업정책

 

 1.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 과거 90년대 미국 산업 경쟁력은 1위 였으나 최근 미국 산업은 중국, 한국에 추월당하려 하는 중 

 

 - 미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90년대 후반 1위 였으나 2018년 현재 4위 기록

 -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90년대 초 10위권 밖, 하지만 2018년에는 각각 2위와 3위 기록

 

 - 바이든은 정부의 지원으로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 정책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미래를 위해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 하는 것을 강조함

 

 -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술 및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리더의 지위 확보함

 

 - 바이든은 법인세를 21% -> 28%로 인상해 글로벌 기업 및 IT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미국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조달한다.

 

 

바이드노믹스의 통상정책

 

1. 자유무역주의

 

 - 다자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통상체제를 통한 시장확대를 지지,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축소

 

 - WTO 가입을 유지하고 체제개선을 통한 통상규범 재편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임

 

 - 대중국 정책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지만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은 트럼프 정권의 일방적인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직접적인 제재방식은 결국 미국 내 수입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함 

 

바이드노믹스의 인프라 및 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 되지 못했으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화석에너지 개발 및 생산 확대 진행 

 

 -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대규모 친환경 중심 인프라 투자 정책을 펼쳐 경제, 산업에서 모두 기회를 창충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드노믹스의 통화정책

 

1. 현대화폐이론

 

 -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자산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로 발권력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 수단 대두 예상

 

바이드노믹스의 재정정책

 

1. 재정지출 확대 속 증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수지 급격한 악화에도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중

 

 - 세출입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적자의 확대, 정부부채의 급격한 확대 등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됨 

 

 -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약 21~30년간 1조 97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