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총정리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부동산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뜬 것을 확인 후에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와봤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세계에서 오랜만에 3040, 2030세대가 조금은 희망을 가질 만한 정책이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중이며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아파트 등)입니다. 27일 국토 연구원은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당정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화율 로드맵이 확정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정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 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을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분양)	입주 초기- 일정지분 매입 (20~25%) 거주하면서 4년마다 10~15%씩 균등학 나누어 남은 지분 취득하여 20~30년 후 주태 100%소유 가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민간분양)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방식으로 자동전환 최장 22년까지 분할 납입 후 지분 취득 가능 (8년차 분양가는 최초 임주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서 적정금리 가산할 계획)

 

분양자는 최초 부냥 시 토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서 입주 가능하도록 하되 입주 후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 또한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더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분 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 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급 일정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자산이 부족하여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운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호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츠으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는 매매 및 전세 시장의 동시적, 장기적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전의 '분납형 임대 아파트'도  입주 초기 30%를 내고 4년 후 20%, 10년 뒤 검정평가 거쳐 나머지 30%를 구입해 주택의 소유주가 되는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해왔었는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부담과, 소유권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에 대한 논란으로 주택 공급확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