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경제일기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 10년새 16.3배 증가

주식전문블로그 규둥 2021. 7.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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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 및 생각보다 심각한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글을쓰려고 합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율이 10년사이 16.3배가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또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소식입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약 7만 1575건에서 2020년 15만 7489건으로 증가하였는데요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으로 2.2배, 면적기준으로는 1.3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배가 증가한 결과라고 하네요

 

최득용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기준으로 공장용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국적별로도 살펴보아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현황이 매년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 7292건(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으로 5만 3777건(16.3배), 면적기준 1,630만m2(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614억원 즉 3.7배가 증가했답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현황중 중국국적자가 가진 비중은?

 

이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지기준으로 2011년 기준 2020년에는 36.37% 증가한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면적기준으로 살펴보아도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답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은?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1위, 제주도가 1만 1320건, 서울 8602건, 인천 7235건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필지 기준 772건에서 8602건으로 약 7830건인 11배가 증가한 모습을 확인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증 증가는 부동산 가격전반의 가격불안을 가져올 수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어 이들 국가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기도 헀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들을 이해하시고 또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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