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몰랐지?/경제일기

한국판 뉴딜 ) 뉴딜 성장주 및 뉴딜 관련주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

규둥 2020. 9.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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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판 뉴딜에 관한 정부 정책 및 계획이 발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전 포스팅에 이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며 어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New Deal]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을 의미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고 총190.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루어진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이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오늘(9/3)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자금 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펀드 참여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정채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명의 대표 및 회장등이 한자리에 모여 뉴딜 자금공급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정책형 뉴딜펀드 ·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에 대한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 중 한국성장금융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뉴딜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거래소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종목'들로 구성된 'K-뉴딜지수(9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10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청와대는 위의 지수들과 연계된 ETF(상장지수펀드)가 만들어지면 일반 국민들도 소액 투자금액으로 다양한 뉴딜 기업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성 액티브자산운용은 이달 초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를 출시한 예정이라고 밝였으며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19년 8% 수준에서 '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규모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 13조원 등

펀드 ▶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로 현재 벤처투자위해 마련된 모태펀드와 같은 형태 :
자금 매칭 + 후순위 출자*을 통해 투자 위험 일부 우선 부담 투자 안정성 제고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펀드 ▶ 국민이나 금융기관이 매칭 형태로 참여 :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 집중 투자

민간 뉴딜펀드

70조원 규모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의 참여 유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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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민간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펀드 조성에 참여 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

뉴딜 인프라펀드 

 -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사회기반 시설투자펀드 (570여종 펀드)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이상 투자하는 공보 인프라펀드 대상 -강력한 세제혜택 부여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함
: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참여해야하고 공모형에게만 혜택 제공

 

 

정책형 뉴딜펀드로는 20조원을 조성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기업(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과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 민자사업, 뉴딜 관련 프로젝트)이며 이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 및 개혁해 나갔다는 의지를 내보였으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 (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기준으로 142억원(13%)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제 7차 비상경제회의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관련 영상입니다.

https://youtu.be/dMEFcRHLxzo

 

국민들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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