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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정부와 협상타결 합의문 (전공의 진료현장복귀)

규둥 2020. 9. 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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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이후 보름만인데요

 

9월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보여당과 의료계의 밤샘 협상이 타결돼

 

오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합의문 전문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의학교육, 필수의료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위와같은 합의문에 따라서 의사들은

 

집단휴진을 그만두고 바로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 정책 등 여러 정책들은 원점에서 재 논의 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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